한미가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이 직전 협정에서 합의한 분담금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 측과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이 부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를 알아보기 전에요.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에 미군이 주둔한 이래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, 이른바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을 맺어서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SOFA 5조에 보면, 한국이 주한미군 시설·부지를 무상 제공하고, 미국은 그 외의 미군 운영 유지비 등을 부담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SOFA에 따르면 원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나 군사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여기에 특별 조치를 추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서 SOFA 규정에 따라 제공하던 시설·부지 무상 제공에 더해서,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담해온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지난 1991년에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국은 이후 올해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별협정을 갱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해에 걸쳐선 대체로 9천억 원대의 분담금 규모를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거세지며, 올해 적용하는 10차 특별협정에선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분담금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,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분담금을 얼마나 요구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얼마를 요구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, 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이라면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서 대여섯 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11110492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